병역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나라를 지키는 일은 남녀가 따로 없다
여군 창설 75주년을 앞두고 최근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 군대 갈 남성이 부족해 여성 징병으로 채워야 한다면, 그것은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
![[시간들] 여자도 군대 갈 수 있다는 세상, 우대만 해준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2.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5%252F08%252F21%252FAKR20250821072200546_01_i_P4.jpg&w=3840&q=75)
[시간들] 여자도 군대 갈 수 있다는 세상, 우대만 해준다면…
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 남자가 군대 가니 여자도 군대 가란 식의 접근은 유치하고 위험하다. 여성의 현역 복무는 많은 지휘관이 내심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현역병 10명 중 2명꼴로 '군대 와선 안 될...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현행법은 ' 병역법 '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돼 의무복무 중 순직한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 소방 원 등을...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을 2개월 단축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에게 과도하게 주어져 있는 현역 복무기간 연장의 재량권을 축소하여 국민의 과중한 병역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