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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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gye.com2026-08-28중립

새마을금고 손실 절반 ↓… 연말까지 부실 금고 30개 추가 합병

상반기 새마을금고 손실이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채권 매각과 부실 금고 ... 등 건전성 관리에 매진한 결과 경영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businesspost.co.kr2026-08-26긍정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중부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강릉 물 부족 예산 확보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대내외 건전성 강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 AI를 활용한 도박중독 예방 및 선제적 치유...

wikileaks-kr.org2026-08-26중립

[뱅크 NOW] IBK기업은행·MG 새마을금고 ·카카오뱅크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중은행이 점포를 줄이는 상황에서도 새마을금고 는 전국 3198개 점포 중 약 70%를 비수도권에 배치하고, 89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25공포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4978본회의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부실예방을 위해 선거권 행사요건 강화, 적기시정조치,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외부감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5인2024-10-28

2204285본회의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성권의원 등 18인2024-09-25

유사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신용협동조합을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조합 이사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과 개정안의 조합원에 의한 임원의 해임요구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에 대해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함 - 신협 중앙회가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한하여 단위조합과 연계하여 일반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앙회 여유자금의 운용구조를 안정적인 구조로 다변화함 - 타법에 의한 예금보호기금과의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명칭을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변경함 -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는 신협의 예금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정부2003-02-11

161717수정가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안

-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체계 개선을 위해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도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금융기관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 대출금의 일정율을 재단에 의무출연토록 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규정 신설은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법정단체화하고, 임원의 임명절차·해임사유의 수정·신설 및 재보증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규정 신설은 현재 각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의거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수행 등 공공기능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단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관에 관한 사항과 임원의 임명절차 및 해임사유 등을 수정 또는 신설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재보증계약 체결방식, 재보증비율, 재보증최고한도, 재보증업무방법서, 재보증기본재산 여유금의 운용방법 등 주요사항을 추가 또는 보완함

배기운의원등 34인 외 18인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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