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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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북한의 한국인 억류 뿌리는 6·25 전시 민간인 납북"
2009년 가족회 활동에 공감한 김무성·박선영 의원 등이 ‘한국 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이어 2월 27일 두 의원 공동 주최로 ‘ 6·25 전시 납북자 진상 규명 등에...
1923년 '간토 조선인 대학살'
간토대학살 때 희생 된 조선인들의 숫자가 독립신문에 발표된 6 ,661명설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와... 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을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이 문제를...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한국 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6일, 조해진 의원 등 13인 발의) 한국 전쟁 전후 군ㆍ경 등에 의해 희생 된 특정 사건 의 민간인 에 대한 명예회복 과 피해보상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1951년 2월 8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산청 및 함양에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에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거창사건등은 다른 유사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임 -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함 -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임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하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봄 -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함 -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의문사사건은 대부분 공권력에 의하여 발생·은폐된 것이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진상조사의 기간을 삭제함 - 위원회의 권한과 진상규명절차 및 벌칙을 강화·보완함으로써 진상규명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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