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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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경제여건의 변화로 조세지원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조세불형평을 초래하는 제도 등을 정비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균형을 조기에 이룩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함 - 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주거안정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가액의 20퍼센트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기업 등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조세지원 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점포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지원제도를 폐지함 - 수도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개발촉진지구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업종외에 관광숙박업 및 축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함 -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로 낮게 부과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함 -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3년간 연장하되, 면세유가 용도외로 사용되는 등 그 부작용이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감면율을 축소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함 -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함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함 - 구매기업이 구상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5 퍼센트(기타 산업은 3 퍼센트)까지 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우대하였으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자본재산업육성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손금산입대상을 자본재산업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대체함 - 개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자금의 15 퍼센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5 퍼센트에서 10 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설비 투자에 한하여 5 퍼센트의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나 세액공제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함 - 10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음 -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여 주류구매카드제도의 시행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줌 -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고용 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 -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을 연장하고 자본재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우대 조치를 연장함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추가함 - 디지털방송장비에 한하여 수도권 내 설립된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감면배제의 예외를 인정함 -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을 1년 연장함 - 자본재 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우대를 연장하도록 수정함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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