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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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기준 및 선정방식 등을 법률에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통하여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세무조사 대상이 법률과 시행령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수정안에서는 시행령 위임조항을 삭제함 - 성실성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 즉, 불성실추정대상납세자를 세무조사의 주된 대상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함 - 성실성추정대상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허용범위를 법에 명시하여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는 등 세무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이외에 전자세정의 도입에 따른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물납재산환급근거를 마련함 -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성실성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기준을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명확히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 성실성추정대상납세자에 대해서는 먼저 동일세목의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여 3년 단위로 함에 따라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으로 상향조정함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가산세에 대한 한도제를 도입하여 지나친 재산권침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요구권은 입법화되어 있으나,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무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경우 잘못된 세무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 -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국세를 납부하거나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이는 납부 즉시 국세환급금이 되므로 간단한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함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유형에 따라 제척기간이 달라 국가가 부과권을 행사할 때 납세자의 부담은 많은 차이를 보임 - 납세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과권(결정?경정 등) 행사시점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국세징수법상의 중가산금과 같이 가산세 부과기간에 대한 한도를 두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함 -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국세를 납부하거나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이는 납부 즉시 국세환급금이 되므로 간단한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무정보 정정청구권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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