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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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파산'은 익숙한데 '회생'은 생소한 이유…60년 역사 vs 20년 역사 [김동...
두 법률 모두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로 통합됐지만, 파산 용어가 40년 가까이 먼저 쓰였던... 후, 공익법무관 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 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피자헛부터 발란까지…잇따른 인기 브랜드 법정관리 [김동규의 회생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이라고 많이 부른다)에 규정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후, 공익법무관 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 지원 판사로 임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이 밖에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도 수행한다.... 및 이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 대한 전폭적 법률 지원 을 위해 설치한 '허투루 보조금 신고 센터'의 책임자로 선임됐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법무관임용법개정법률안
-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군법무관이 의무복무기간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종전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앞으로는 의무복무기간중이라도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현역복무 부적격자로 전역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도록 함 - 이 법의 제명을 군법무관의임용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등으로 인한 국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경제개발, 토지개발정책 등에 의한 공적토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공익의 명분아래 공공사업의 조기수행에만 역점을 두어 토지수용절차나 보상과정에서의 피수용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못하였음 - 오늘날 민주화, 개방화, 지방화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대한 강한 반발과 집단민원 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임 - 동법을 개정하여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해 보상을 정당화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토지민주화를 이룩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함 - 공익사업을 인정하는 주체를 법원으로 하고 법원에 의한 공익사업 확인제도를 추가함 - 공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협의를 거쳐야 함 -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면세함 -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취득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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