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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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호 금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아니라 상호 금융의 자금조달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어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 금고의 조합원 · 준조합원 및 회원 이 가입한...
![[증권소식]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아랍에미리트·영국서 밸류업 홍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9%252F02%252F.cache%252F512%252F20240902500444.png&w=3840&q=75)
[증권소식]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아랍에미리트·영국서 밸류업 홍보/...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12월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엠에프씨는 2023년 매출액 173억원(전년 대비 42% 증가), 영업 이익 7억원을...
국회, ' 특례 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 하고자 했다(안 제30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전봉민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 임금의 실질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출증서 및 어린이예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저율과세 및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시한이 2003년 말로 만료될 예정임 - 서민들의 경제안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함 - 서민금융기관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과세 적용 및 당기순이익과세 폐지로 인하여 경영상태의 악화우려가 예상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의 혜택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 농민, 어민 그 밖의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 원 이하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어린이예금통장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연장함 - 영농어후계자에 농어업 경영의 적기 이양을 통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영농1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 및 자영어민 자녀에 대한 어선·어업권 증여시 증여세 면제시한을 연장하여 유능하고 의욕있는 영농어후계자에 농어업 경영의 적기 이양을 통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극도로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 국민경제의 중추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5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코자 함 - 농업인의 사망, 이농, 탈농 등으로 계속 발생되는 유휴농지와 어업권·어선을 영농어 의욕과 능력있는 자영농어민 형제자매 등에게 적기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등 또는 어선·어업권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에게 일정규모까지의 농지·어선·어업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시한을 3년간 연장코자 함 - IMF이후 크게 위축된 농어업인과 영세서민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서민·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등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출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그 비과세기간을 3년간 연장코자 함 - 저소득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농업용 기계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경제적으로 어려운 읍·면 농어촌지역 농어업인들에게 가계와 영농에 필요한 생필품과 일반 영농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 공급 및 구입 편의 제공목적으로 영위하는 읍·면지역 소재 농·수협 등의 연쇄점 매장(소매업)과 어민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영위하는 활어회매장(수산물판매 및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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