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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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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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정책 관련 기술 개발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정책 관련 기술 개발을 진흥하기 위함 - 보건의료기술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에 위임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김홍신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옴 - 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2001년 3월 6일 제219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함 - 2001년 4월 19일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관계 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2001년 4월 19일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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