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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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영세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이하의 잠수기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기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 육성수면 지정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함

조웅규의원등 61인2002-08-23

163098임기만료폐기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물의 수입개방 및 양식어류의 과다생산 등에 따른 양식어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신규진입을 억제하고자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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