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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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PTPP 가입 검토에 여야 "농업 피해부터 면밀히 따져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 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광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 수산업 경영...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천준호 의원은 이미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 ...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소식] KB금융, 우키시마호 캠페인 두번째 영상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768_214514_3620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KB금융, 우키시마호 캠페인 두번째 영상 공개
학생들은 대회 기간 중 AAC 2026(아시아 계리 컨퍼런스)을 참관했다. 삼성Re 싱가포르 법인도 방문해 글로벌 보험산업의 현안과 사업 현장을 살펴봤다. 2026년 8월21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자원 순환 활성화 및...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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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영세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이하의 잠수기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기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 육성수면 지정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함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물의 수입개방 및 양식어류의 과다생산 등에 따른 양식어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신규진입을 억제하고자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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