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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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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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 - 불법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 금융거래는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탈법?불법 행위나 범죄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서 그 폐해가 심각함 - 차명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음 -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차명 거래 시 명의자와 실권리자(출연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둠 - 차명 거래가 원천적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함 - 배우자 사이의 차명 거래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차명 거래 등 금융거래상 불가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차명 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예외 조항을 둠 -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함 - 금융거래 관행상 불가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차명 금융거래를 허용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둠 - 금융위원회가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명의자와 출연자에게 연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차명 금융거래의 출연자가 차명 계좌의 금융자산을 출연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금융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는 금융자산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세포탈죄, 관세포탈죄 등 일정한 특정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특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차명 금융거래를 한 출연자와 명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차명 금융거래를 한 출연자 또는 명의자와 통모하여 차명 금융거래를 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범죄에 악용되는 타인명의 통장의 매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관련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한 자료제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금융거래 자료와 관련한 법리논란을 불식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을 담보하고자 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를 보완하고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예외사항으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등 감사대상기관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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