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76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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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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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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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61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6-19
2218060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4-02
2216908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주택임대차 영역에서 관리비의 세부내역 제시,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 통지, 실제 지출 비용과의 차액 정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승수의원 등 12인2026-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293원안가결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전세부족 현상과 함께 월세전환이 빈번해지면서 과다한 월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음 -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된 임대차계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장2001-12-06
160691대안반영폐기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임차보증금보장 등에 관해 몇 가지 미비한 조항이 있어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 - 이를 개선하여 영세임차인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윤한도의원등 47인20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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