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주변지역생활환경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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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2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ᆞ시위가 평화적이고 건전한 선진국형 집회ᆞ시위로 전환되고, 소음 및 교통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신고된 집회ᆞ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집회ᆞ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ᆞ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장소가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의 침해나 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ᆞ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 외교기관주변 집회ᆞ시위의 전면적인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집회ᆞ시위를 허용해 주기로 함 - 행진으로 인한 교통소통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 기계ᆞ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집회ᆞ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집회ᆞ시위 신고로서 그 개최일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고, 그 개최일이 30일 후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피해지역이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범위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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