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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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일야방성대곡, 한의계가 놓친 진실
해당하므로 의료법 에서 정한 의료 행위에 해당하고…” (2021. 7. 21. 선고 2021고정180 문신판결) “문신시술... 일각에서는 한의사 면허를 의사 · 치과의사 와 동일한 수준의 ‘ 의료 행위 주체’로 보지 않고, 간호사와 나란히...
![[칼럼] 물리치료사의 고압산소치료, 무면허 의료 행위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ocdocdo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043093_3046906_385_v150.jpg&w=3840&q=75)
[칼럼] 물리치료사의 고압산소치료, 무면허 의료 행위일까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 인에게만 의료 행위를 허용하고, 의료 인이더라도 면허된 의료 행위만 할 수 있도록... 또는 치과의사 의 지도를 받아 의료 기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미프진 원내조제 2년, 의약분업의 원칙에 반한다
의료법 제18조도 약사법상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내주도록 하고 있다. 즉 " 법 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 의사 ' 부분만 대상으로 했으니 같은 조항의 '약제사'는 살아 있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치과전문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현제도에서 치과 분야의 진료과목 표시는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과 같아 국민이나 환자들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치과진료의 왜곡현상 가능성과 국민 의료비의 부담 상승가능성이 매우 큼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한 전단계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기관인 수련치과병원에 한하여 전문과목과 동일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뒤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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