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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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민단체 "플랫폼 중심 의료 영리화 완성하려는 약 배송 결사 반대"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플랫폼 중심 의료 영리화'로 규정하고 강하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 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 협의회, 참 의료 실현청년 한의사 회가 모여...
“사무장병원 ‘사후 적발’ 한계, 개설 전 차단해야”
치과의사 회 신동열 회장과 서울시 의사 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그리고 서울시 한의사 회... 목적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 기관 개설 시 해당 지역 의약인단체...
'검찰개혁' 불똥 튄 공단 특사경…"제어 장치 없다" 우려 여전
대표적으로 서울시 의사 회와 서울시 치과의사 회·서울시 한의사 회·서울시약사회 등 서울 지역 의약 4개 단체가 ' 의료법 '과 '약사법' 개정으로 불 법 의료 기관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자고 주장 중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복지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치과전문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현제도에서 치과 분야의 진료과목 표시는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과 같아 국민이나 환자들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치과진료의 왜곡현상 가능성과 국민 의료비의 부담 상승가능성이 매우 큼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한 전단계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기관인 수련치과병원에 한하여 전문과목과 동일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뒤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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