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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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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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를 음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경우가 많아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를 음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수사기관은 수사의 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의 부작용을 줄이고 정보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망을 갖추었지만, 전자상거래 등의 주요 마켓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신자가 사전 동의하지 않은 대량의 전자우편물(이하 스팸메일)의 규제에 대한 현행 법규정의 미비점 때문에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전자우편의 범위를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대량의 전자우편으로 확대하고, 스팸메일의 내용에 [광고], [정보] 등으로 세분해서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우편 주소의 획득처를 명기하도록 하며, 스펨메일의 전송자는 전송자의 실체를 기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사용할 경우엔 수집 대상의 관리자에게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전자우편중계서비스제공자에게도 가입자가 요구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스펨메일 전송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고, 이의 위반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만들려는 것임 - 스팸메일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는 일정한 횟수 이상의 메일을 반복적으로 전송할 수 없도록 함 - 스팸메일의 전송자는 수신자가 선별 수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제목 등에 [정보], [광고], [성인광고], [주장]으로 세분해서 구분표시를 해야 함 - 영리를 목적으로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실체를 기망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의 사용도 금지함 -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추출기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자우편 정보를 수집할 경우엔, 그 수집대상의 관리자에게 수집한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해서 일주일이내에 통보를 의무화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주소 등을 위·변조 또는 삭제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에 자신의 실체를 기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 또는 과태료 부과 액수를 올려서 제제의 실효를 거두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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