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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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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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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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의원등 31인2001-05-08

160762폐기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인터넷이 지니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 손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서청원의원등 31인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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