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1-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관련 각종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기능 확대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11-19

160763폐기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를 음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경우가 많아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를 음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수사기관은 수사의 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의 부작용을 줄이고 정보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서청원의원등 31인 외 1인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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