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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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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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화장실 ’도 ‘여성문제’인가요?
여자 화장실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기미를 보인 것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공중화장실법안 이 국회에... 공중화장실은 ‘ 국가 문화의 척도이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서 국민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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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법 제정안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재래시장이 폐허화, 슬럼화되어 가고 있음 -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재래시장시설의 개·보수,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설치,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체계 정비 등을 통하여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재래시장이 영세상인의 집합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밀부담금을 감면함 -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재래시장의 재개발·재 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시설 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진입 도로의 확충, 소방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의 설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부지를 시설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에 대하여 경영지도, 선진유통기법과 정보화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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