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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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 11월 20일 이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과 2001년 11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분뇨나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처리수 유입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분뇨 등의 재활용시설이 그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도모함 - 축산업자뿐만 아니라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분뇨등처리업자의 경우에도 그 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으로 구분된 설계·시공업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통합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2개로 나누어져 있는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통합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일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도모함 - 축산업자뿐만 아니라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분뇨등처리업자의 경우에도 그 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뇨등처리업, 정화조청소업,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등 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함 -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변경승인사무 등 13개의 국가 또는 시·도사무를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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