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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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포함시켜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로 이양함 - 해상검문소의 설치·운용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 및 함대사령관에게도 부여함 - 해상작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취약지역중 방호활동이 필요한 해안 또는 강안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에 출입하는 민간인을 제한하기 어려웠음 -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중 방호활동이 필요한 해안 또는 강안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해안 또는 강안에 차단시설의 설치 및 민간인 출입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효과적인 방호활동이 기대됨 - 해양경찰서장 및 함대사령관도 해상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원활한 해상 방위작전 및 해안 중요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가 기대됨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민의 재입북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군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위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인근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작전수행시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민·군겸용기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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