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7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기본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625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6?25전쟁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들이 병역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 참전하여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였으나 현행법은 전사자와 전상자만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과 같이 모든 6.25참전 소년지원병으로 확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안경률의원등 13인 외 9인2001-02-12
162214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참전명예수당의 수급 연령 제한을 없애고 단체의 설립에 대한 근거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임태희의원등 11인2003-04-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