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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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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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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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과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을 방지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인권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나 공권력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변호인만이 가지던 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권을 피의자 등에게도 인정함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재정신청대상의 범위를 모든 고소·고발사건에까지 확대하고자 함 - 검사 등에게도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두고자 함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피의자 및 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심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피의자가 실질심사여부의 결정을 받지 못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도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부된 영장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함 -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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