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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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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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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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재원 보호법안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소송은 명예훼손 여부가 아닌 문건의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검찰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내역 조회 등의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취재원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함 - 이는 언론의 직업윤리이자 언론 자유의 한 요소인 취재원 비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임 - 취재원의 보호는 1987년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이 법률은 언론의 검열과 등록취소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 1987년 폐지됐음 -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다수의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흡수되었으나 취재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도 입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취재원, 제보자, 언론인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언론 보호 정책의 기준으로 삼음 -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 언론인·제보자 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수사하거나 그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취재원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되, 언론보도나 취재의 과정이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들에 대하여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 단체의 반국가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 - 반국가단체는 물론 형사특별법에서 정하는 범죄 목적 단체에 관하여도 이러한 단체들을 범죄단체로 규정하여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 국가보안법 제7조와 반공법 제4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의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산업체, 학교 및 정부출연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 - 산업교육기관에 교육대학을 포함시킴 -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공립대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는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등 및 그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함 -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듣도록 함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함 -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처벌법규를 강화함 -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재산등록 의무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 등록재산의 공개에 있어서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단서를 신설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와 관련 있는 물건이나 자료 등에 대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료등의 제출이나 그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요구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산공개대상자의 등록사항 또는 변동신고 사항을 재산공개 후 1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함 - 재산등록의무자로 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누구든지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위원의 심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직무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우대 또는 차별 금지, 직무권한의 사적 이용 금지, 국공유재산의 임의사용 금지, 재직 중 또는 재직 후 직무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금지 등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정함 - 공직자의 특정직무가 자기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위기재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공직자의 직무와 그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윤리적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산처분 등 시정조치 명령, 전직 또는 사퇴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선물?향응 그 밖의 금전적 이익을 받을 수 없음 - 이를 받은 경우 반환 또는 보상하여야 함 - 반환 또는 보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 -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각호에 규정된 공직자의 해임 또는 징계 사유를 삭제하고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로 함 -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회피의무위반의 죄, 허위등록의 죄, 선물 등의 수령금지위반의 죄,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 등 제공금지위반의 죄, 신고의무 불이행의 죄 등을 신설하고, 법원?검찰청?경찰청?부패방지위원회 등 소속공무원 등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형을 가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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