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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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현우의 돌보다] "병원비만 막으면 될 줄 알았다"···퇴원하니 간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730_462295_1730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병원비만 막으면 될 줄 알았다"···퇴원하니 간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 통합 돌봄 담당부서·병원 의료 사회복지팀· 국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로)④(단독)22대 국회 마약법안 중 ‘처벌·단...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과 의료 급여법,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치료·재활· 통합 관리 중심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병원 납품 ‘통행세’ 간납사 논란…“공정위 3년째 검토만”
박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검토 중 ’이라는 답변만... 이어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는 특정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 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 시장 전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움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움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음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주인의식이 상실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재정통합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됨 - 여·야 합의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 통합을 2003년 7월 1일 이후로 연기함 - 2003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재정이 분리되도록 하여 다시는 위헌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9일, 2001년 10월 11일에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4월 10일, 2001년 10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10월 17일에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31일에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월 22일에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10월 18일, 2001년 11월 1일, 2002년 1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5월 7일 박인상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이 2001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25회국회(정기회) 제5차보건복지위원회('01.10.26) 및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이원형의원 및 김성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2.4.15)에서, 박인상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01.10.26)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5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4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및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하기로 함 - 의약품대금직접지불제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운영상의 안정을 기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요양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교직원의 보험료액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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