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3월의 월급’ 키울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황금비율 찾아라
막상 가입과 납부를 결정하려 하면 개인 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중 선택의 기로에 선다. 두 계좌는... 반면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파산 선고 등 법에서 엄격하게...
' 파산 관재인'은 무슨 일을 하는가?
김도현 변호사 오늘은 파산선고를 받으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인 파산 관재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필자의 업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계 7위 해운회사의 뒷정리 한진해운을 기억하시나요....
임대인 파산 전세보증금, 면책되면 못 받나…2026년 회수 경로
2025년 대법원 판결이 던진 물음 2025년 6월 대법원이 임대인의 면책과 임차인 보증금채권 관계를 다룬 판결(2022다247378)을 선고 했다. 개인 임대인이 파산 뒤 면책을 받으면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적 책임이 함께 소멸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산법중개정법률안
- 회사의 파산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로 발생함 - 파산원인의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신속히 파악하여 회사부실의 악화 내지 대형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의 발생초기에 다단계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금융기관(채권단)·금융감독원·법원 및 공인회계사 등의 이해관계인은 파산원인의 발생 가능성을 조속히 파악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해관계인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법제화하는 것임
파산법중개정법률안
- 건설회사가 임대주택의 형식으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일반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인 건설회사가 파산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파산법상의 일반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와 평등한 취급을 받음 - 임차인에게 책임없는 사유인 임대인인 건설회사가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인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