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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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소비자 ] 여름 휴가철 숙박 예약 피해 증가…'환불 불가' 상품 계약 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48884_463288_3319_v150.jpg&w=3840&q=75)
[ 소비자 ] 여름 휴가철 숙박 예약 피해 증가…'환불 불가' 상품 계약 전 ...
법률 」에 따르면 소비자 는 온라인으로 숙박상품을 계약한 경우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가 이미 사용됐거나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
웨딩박람회서 계약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금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3,000,000원 중 300,000원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다시 고민해 본 끝에 마음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청약철회 등)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 에 따르면, 소비자 는...
과도한 위약금·여러명 중복 예약…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주의보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소비자 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환불 불가 약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진입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제도를 개선함 - 실질적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의 불합리한 면과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상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함 - 방문판매업을 현행의 신고사업에서 등록사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문판매업자는 청약이 있는 때에는 청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그 청약자에게 즉시 교부하도록 함 -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판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는 서면을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함 - 방문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계약의 해제와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용어의 혼동을 예방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방문판매자 및 다단계판매자의 입증책임에 상품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여부를 추가함 -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를 병렬적으로 사용토록 하되,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에 있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기간을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도 청약 또는 계약을 함에 있어 청약 또는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그 청약자 또는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도록 함 - 방문판매의 경우에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을 한 소비자에게도 10일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후원수당의 근거와 범위를 법으로 정하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계속거래업자 등이 채권추심업체 등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계약 해지 등으로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선별 없이 양도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방문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적절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사업자와 판매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어떠한 판매 방식이든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규제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함 - 다단계 판매는 사행성과 하방 확장성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제적 이익에 따라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상의 방문판매와 판매구조가 달라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신고만 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는 엄격한 사전, 사후 규제가 필요함 -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와 유사하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무리하게 증원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체에게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방문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원의 탈퇴 시 보유한 재고를 90% 이상의 가격에 재매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방문판매업자 및 판매원 등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항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함 - 방문판매업자의 탈법적인 다단계판매를 막기 위하여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중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 중요 사항은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탈법적인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함 - 방문판매원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매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원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함 - 방문판매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판매원의 모집 자체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탈퇴하는 방문판매원에 대해 그 보유 재고를 90% 이상의 가격에 재매입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진입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제도를 개선함 - 실질적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의 불합리한 면과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상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함 - 방문판매업을 현행의 신고사업에서 등록사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문판매업자는 청약이 있는 때에는 청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그 청약자에게 즉시 교부하도록 함 -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판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는 서면을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함 - 방문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계약의 해제와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용어의 혼동을 예방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방문판매자 및 다단계판매자의 입증책임에 상품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여부를 추가함 -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를 병렬적으로 사용토록 하되,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에 있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기간을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도 청약 또는 계약을 함에 있어 청약 또는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그 청약자 또는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도록 함 - 방문판매의 경우에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을 한 소비자에게도 10일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후원수당의 근거와 범위를 법으로 정하도록 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개편함 -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공급을 새로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가입을 의무화함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보완하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도모함 - 판매원의 단계를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는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범위를 판매방법 및 판매원 관리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재화 또는 용역의 성질상 법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재화등"으로 포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함 -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상 통신판매에 속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권유판매"를 판매원의 적극적 접 근성을 감안하여 방문판매에 준하도록 규정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조건 없는 청약철회의 기간을 14일로 통일하여 규정함 - 다단계판매원 모집 시 다단계판매업체에 관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계속공급계약의 경우 일회성 판매와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함 - 방문판매자, 전화권유판매자, 다단계판매자 및 계속공급업자의 표시 광고의 기준, 표준적 거래절차 및 기준 약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함 -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비점포판매에 있어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를 담당할 전문 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함 -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및 계속공급업자 등으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시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로 이관함 - 자율규제의 공정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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