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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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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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BC와 청각장애인 TV자막 방송 그리고 장애인영화
하지만 방송 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송법 의 경우 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부분의... (8호)”, 제69조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서 “ 지상파방송사업자 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선거 방송 과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
(제44조제9호)', '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9조제7항 )'는 조항이 있어, 통합 방송법 제38조 제8호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고진부의원, 조웅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02.10.30)에서 동 개정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들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8조 소유제한등의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이라는 용어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용어를 정리하고, 개인 방송사업자 등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한 변경 허가 규정을 보완함 -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해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의 고정방송채널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음 -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경우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서 운용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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