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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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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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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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디지털 시장과 연관된 국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데이터의 공공적 가치를 활용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영위하는 일부 지배적 플랫폼 기업들을 위주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면서 승자독식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및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증대됨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독점행위가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을 저해하는 등 혁신을 막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언론 기능의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제기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직접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의 이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이용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거나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분리된 계열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분리된 계열회사와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 - 디지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을 설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시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명령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산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대표적 저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고려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려움 - up) 발전원으로 보완하는데, 이 경우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또 다른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사용해야 함 -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관한 정책, 발전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을 설치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등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수출 촉진 지원, 전담기관 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을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소불화탄소(HFCs)를 규제대상에 포함함 -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게 조정함 -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함 - 부산물로 배출되는 제2종 특정물질 파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 부담금 산정기준의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부담금의 징수 방법을 정비함 -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개의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 6개의 부담금을 이 법에 의한 부담금에 포함시킴 - 개발부담금을 수도권 지역에서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해당지역은 오랜기간 주민이 거주해 왔고 이미 학교가 조성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과 유사하게 취학수요를 유발시키고 있는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킴 - 개발사업지역에는 오랜 기간 주민이 거주해 왔고 이미 학교가 조성된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주민 등이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킴 - 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민 등이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새로운 취학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킴 - 새로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자들에 대한 법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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