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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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종철 열사, 유공자 아닌 ' 관련자 '…민주유공자법 27년째 '제자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민주화 보상 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법) 세 가지다. 4· 19 혁명 관련 사망·부상·공로자들은 국가유공자법 4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
보훈장관 "이한열·박종철도 아직 유공자 아냐…민주유공자법 추진"
기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는 4· 19혁명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로 한정된 만큼 1987년 민주화 운동 ... 권 장관은 이와 관련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 은 됐지만, 이분들이...
'사법살인' 인혁당 50주기, 그 작은 추모비조차 가로막은 '영남대'
4. 19혁명 이후 경북 영주군교육감에 당선됐고, 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을 맡았다. 하지만 1964년 1차... 국회에서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이 본회의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반송함 - 제24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송된 법안을 심사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복학 및 복직의 건의와 전과기록·학사징계기록 등의 말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등과 보상결정당시의 월급액 등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이상 구금된 자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상이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이 법 시행전의 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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