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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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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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경제성장률의 2~4배, 세수증가율의 2~6배에 달함 - 근로자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급격한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육비 특별공제 확대 및 학원비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설함 - 결혼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 현실을 고려해 근로자들이 결혼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특별공제를 신설하고자 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근로자 및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소득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 각 종 공제를 확대 또는 신설함 -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함 -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하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1인당 연 15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에 대하여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종합소득세율을 평균 10퍼센트 하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 법령에 의한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종합소득세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추어 조정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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