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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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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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등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변구역등 내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 환경부장관등이 수변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4대강 사업이 급속히 추진됨 - 이로 인하여 수십 년간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해 온 수많은 농업인들은 갑작스럽게 생계 수단을 잃게 됨 -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함 -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그동안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한 농업인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국가에서 현실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실소득보전을 하여 주고, 지장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그 지장물에 대한 실비 및 개간비를 보상하여 줌 - 하천부지 경작 영세농업인 등의 재활을 위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댐과 저수지에 오폐수가 계속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 - 댐건설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는 댐 담수전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댐건설주체(중앙정부)와 하수도법상 환경기초시설 설치주체(지자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댐건설에 따른 피해의식 및 재정난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댐저수지 수질관리와 효율적인 댐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댐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에 한하여 댐 건설사업에 포함하여 댐건설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댐건설 사업에 포함하여 댐건설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원수 확보와 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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