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729수정가결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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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1-07
160911임기만료폐기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댐과 저수지에 오폐수가 계속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 - 댐건설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는 댐 담수전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댐건설주체(중앙정부)와 하수도법상 환경기초시설 설치주체(지자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댐건설에 따른 피해의식 및 재정난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댐저수지 수질관리와 효율적인 댐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댐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에 한하여 댐 건설사업에 포함하여 댐건설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댐건설 사업에 포함하여 댐건설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원수 확보와 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보장하고자 함
권기술의원등 96인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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