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 금융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5193459_189528.png&w=3840&q=75)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 금융 대표이사 사장
증권 금융 회사 로 투자 자예탁금을 관리하고 증권사에 자금과 증권을 공급하는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이다....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ABCP)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를...
![[Who Is ?] 이병철 다올 금융 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1110917_28605.jpg&w=3840&q=75)
[Who Is ?] 이병철 다올 금융 그룹 회장
급성장한 투자 금융 회사 다. 이병철은 2004년 국내 최초로 공공 기관 아닌 민간 금융기관 이 출자한 부동산 신... 전환, 부동산 PF 부실 털어내 다올 금융 그룹의 모태 기업 다올 투자 증권이 3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을 흑자로...
하나 금융 , 비트고코리아 VASP 획득… 기관 디지털자산 선점 나선다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 구조가 현실화한다면 비트고코리아는 하나 금융 의 디지털자산 사업에서 단순한 투자회사 가 아니라 ETF와 기관 투자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하나 금융 은 앞으로 가상자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리츠의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운용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회사의 설립요건 및 자산운영 방법 등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투자관리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하는 등 운영체제를 규정함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권투자회사 및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는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함 - 증권투자회사는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보유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증권투자회사는 주주에게 자산운용현황 등을 포함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바,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