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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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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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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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하고, 모든 학교법인이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이사는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이사장 위주로 된 현행법규와 사립학교에 대한 내?외부 통제체제의 미흡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있어서 교육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각종 비리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음 - 임원취임승인취소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확대하여 비리?분규 당사자가 다시 학교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함과 아울러 학교법인의 권한을 학교경영의 당사자인 학교의 장에게 부여함으로써 학교와 법인 운영의 공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투명한 학교 운영을 기하고자 함 - 현행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 중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당국의 감독권과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의무화함 -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한 운영을 확보함 - 사학 비리 재발 및 학내 분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당사자의 학교 복귀에 관한 경과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선임할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 - 임시이사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함 -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경우 교육부장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임시이사는 임시이사의 파견사유가 해소된 때까지 재임하도록 하여 현행 임시이사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함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심의기능으로 하여 국?공립과 사립학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학생회?교사회 및 학부모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제3항을 삭제함 - 사립학교법 제15조의 신설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공익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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