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7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간기념 특별대담] 반상진 한국 교육 개발원장 "대학지원‧평가체제 '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1810%252F200849_80977_2946_v150.jpg&w=3840&q=75)
news.unn.net2018-10-14중립
[창간기념 특별대담] 반상진 한국 교육 개발원장 "대학지원‧평가체제 '선...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통제는 교육 철학과 교육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재단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국가가 나서 정상화시키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대학입시도 본고사를 본다고 한다면 초·중 ·고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645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심의기능으로 하여 국?공립과 사립학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학생회?교사회 및 학부모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제3항을 삭제함 - 사립학교법 제15조의 신설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공익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김원웅의원등 20인2001-02-21
160725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대학의 공식기구로 규정함으로써 내부구성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등 10인 외 104인2001-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