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관리공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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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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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국토안전 관리 원이 ' 한국건설관리공사 '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해 양 기관의 통합과 기능 재편을 통해 건설 부터 유지 관리 까지 시설 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내용....
연내 국토안전감독원 만든다…" 공사 현장· 시설 통합 관리 추진"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국토안전감독원은 건설 공사 에서부터 유지 관리 까지 안전을 전담할 것"이라며 "기존 시설 안전을 전담했던 한국 시설 안전공단과 감리 전문 공공 기관으로 만들어진...
![[주요경제일정] 5월28일(화) ~ 6월1일(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images%252Fsite%252Fimg%252Fajunews%252Fajunews_shareimg.png&w=3840&q=75)
[주요경제일정] 5월28일(화) ~ 6월1일(금)
업무,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환경부, 석면 감리 인 처벌기준 도입 등 석면안전 관리 법 시행... 국제여객부두 건설 공사 착공 △해수부, 제10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참가자 모집 안내 △해수부, 2018 남극포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기준을 마련함 - 건설공사 및 설계등 용역업무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레미콘, 모래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자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 -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환경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함 -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함
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안
- 다목적댐 및 광역 상수도 시설의 확충으로 2001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증액함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기능을 추가하는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처리할 필요가 있는 관련 인·허가의 범위에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 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등 8개 법률의 인·허가를 추가함 -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다목적댐 등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지수용법상 대집행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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