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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07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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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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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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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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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피해지역이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범위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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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50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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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電力産業의 構造改編에 의하여 韓國電力公社가 다수의 發電事業者 등으로 분할됨에 따라 發電所周邊地域 支援事業의 施行에 관련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조정함 -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현재 시행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위를 반영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한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려는 것임

정부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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