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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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용승 민주 평통 사무처장, 이념보다 국익이 먼저…철도로 한반도 평화 ...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만나 동북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 실현을 위한 남북 철도 연결의... 안타깝게도 남과 북은 적대적 관계 를 풀지 못하고 있고, 북· 중 ·러와 한·미·일이 대결하는 질서도 유지되고...
"북한 붕괴보다 평화 공존 준비해야"…김범수 서울대 교수의 진단
(현지시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모스크바협의회가 개최한 온라인 특별강연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한반도 안보 환경 을 진단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제정세와 안보 이해: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남북관계 '를 주제로...
![[스페셜 인터뷰] 강창일 민주 평통 수석부의장 "한반도 평화 , 북미 정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37155_557978_5253_v150.jpg&w=3840&q=75)
[스페셜 인터뷰] 강창일 민주 평통 수석부의장 "한반도 평화 , 북미 정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하 민주 평통) 수석부의장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북핵 해법, 남북관계 ... 극단화의 배경으로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꼽았다. 강 수석부의장은 "IT 문명의 발달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능보다는 국민동원적 기구로서 그 규모 확대에만 주력해 왔음 - 이로 인해 구성된 1만 7천 명의 거대한 자문위원은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워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하기가 어려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헌법의 위임사항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개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능보다는 국민동원적 기구로서 그 규모 확대에만 주력해 왔음 - 이로 인해 구성된 1만 7천 명의 거대한 자문위원은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워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하기가 어려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헌법의 위임사항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함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향후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임 - 초당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동 회의를 개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과 지원 조직의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을 재정비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민참여 헌법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개정법률안을 하나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45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원안인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된 단일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함 -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영幼兒兒)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함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 - 정무직공무원을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 인사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함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함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함 -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幼兒)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함 -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 - 법제업무 및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장, 차장 및 국가보훈처장, 차장을 각각 정무직으로 함 - 인사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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