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60718철회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1-04-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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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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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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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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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530원안가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3조제2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ᆞ자산관리회사ᆞ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유사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자산운용전문인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허용함 -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배제함 - 설립시의 현물출자를 자본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허용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할 때 이를 확인하도록 함 - 자산관리회사의 난립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요건중 자본금 규모를 7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투자자 보호 및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함

설송웅의원등 27인2001-04-18

161239수정가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

-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 및 등록취소요건을 보완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여 그 업무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법령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주의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취소요건에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을 추가함

정부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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