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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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5] 경제운용 재경부 추진계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전문5] 경제운용 재경부 추진계획
유가 증권 신고서 및 주권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 이 제출하는 사업, 반기, 분기보 고서 - 인증방법... ‘금융 거래 ’, ‘자산운용 등 감독’, ‘퇴출 및 구조조정’의 4대 기능별로 금융 법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
제일제강, 중간 배당 첫 제동
중간 배당 의 법적 근거는 지난 1998년 12월28일에 개정된 증권거래법 192조의 2항 배당 에 대한 특례 조항. 이 조항에 따르면 ‘연1회의 결산 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중...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13일 강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4월 15일 이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6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10월 9일 조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243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는 한편, 허위공시에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도 이 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수를 총 이사수의 과반수로 하고, 배당투자유인의 증대를 통한 장기주식투자의 유도 및 주주중시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분기별 배당제도를 도입함 -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의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신설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금지함 -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인지하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감사보고서에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되, 기재사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가 당해 회사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 12. 20 이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2000. 12. 21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2000. 12. 21 김민석의원이 소개한 증권거래법등개정에관한청원을 제2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담아 위원회 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형 상장법인 또는 대형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일정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회원간 또는 회원과 고객간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근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협회중개시장을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정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소수주주 권리행사요건을 완화함 - 대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보유요건을 완화함 - 법인의 경영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함 - 기업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벌칙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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