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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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법개정 요약] ⑤ 납세 편의 등 기타제도 개선
증류주 중 불 휘발분 2도 이상으로 확대 ▲ 주류면허 취소사유 추가 = 지역 특산주 추천을 받아 면허를 받은...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수출용 원재료 에 대한 관세 등 환금에 관한 ...
김용일 관세사의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
수수료 등 ⑧ 내국 운송료:화물이 수입항에서 Probe test 업체, Probe test 업체업체에서 보세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경우에는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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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국원재료 반입 － 내국 원재료 의 반입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조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 관한 법률 (제6842호) 제32조 제2항]이 법률 의 전면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함 -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를 자유무역지역별로 전문적이고 특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관세법개정법률안
-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함 -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고지에 의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 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함 -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 -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 -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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