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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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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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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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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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40상임위 심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

허종식의원 등 11인2024-10-28

유사 개정안

항만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예선사용료 신 고제도를 폐지하고 항만내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2000-11-13

161506수정가결

항만운송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구축하기 위하여 항만하역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항만근로자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품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철기의원등 31인200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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