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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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국군 사관 대, ‘어정쩡한 오리형 장교’ 양성할 것” | 지난 5월 18일 국...
‘ 국군 사관 대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임종득 의원은 ‘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현재 국군 사관 대 추진 TF가 가동 중이며, 6월 중 ·후반에는 사관학교 통폐합안(육사 폐교 및 지방 이전 포함)...
![[김귀근의 병영톡톡] 폐교 될 뻔한 간호사관학교 , '코로나 의료' 중심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0%252F03%252F05%252FAKR20200305178500504_07_i_P4.jpg&w=3840&q=75)
[김귀근의 병영톡톡] 폐교 될 뻔한 간호사관학교 , '코로나 의료' 중심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이하 국간사) 60기인 이들은 양어깨에 '은빛 다이아몬드 한 개'(소위 계급장)를 얹고... 그러다가 국방부는 2005년도 신입생부터 정원의 10%를 남자 생도로 선발키로 하고 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간호사관학교 남자도 뽑는다 ‥ 2005년부터
현행 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은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 여자로서 고등교육법제33조 1항에 규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규정,남자의 입학을 배제하고 있다. 군내에는 중령 1명(부산 국군 통합병원)을 비롯,소령 2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군간호사관학교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미혼 남, 여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평등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장을 장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함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장은 종전에는 국방부장관이 간호과 대령 중에서 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관급장교 또는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보하도록 함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여군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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