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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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규백 왜 안와" 고성 오간 국군 사관학교 공청회
결과 중 2024년 육군 사관학교 교육제도 분석 보고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인데 거기에 통폐합을 (붙였다)... 국군 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안을 마무리하고 올해 12월까지 설치법 제정을 추진해 캠퍼스 구축에 속도를 낼...
"李 대통령, 진짜 원하는 건 '육사 폐교' … 합동성 명분 사관학교 통합...
그는 합동성이 중요한 해외 원정작전 환경에 놓인 미국도 육군 · 해군 ·공군 사관학교 를 별도로 운영한다며... "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래 안규백 장관...
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3군 사관학교 졸속 통합 즉각 중단하라"
중인 육군 · 해군 ·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있고, 사관학교 설치 역시 국회가 제정한 ' 사관학교 설치법 ' 소관의 입법사항"이라며 "국회를 배제한 채 대통령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5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안에서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함 - 국군간호사관생도를 모집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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