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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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윤선의 남도인문학> 천년 남도, 미완의 문화 기술 연구원을 다시 세우자
2006년 9월 27일 제정 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이 개정되면서 광주 과학기술 원(GIST)이 문화산업 복합 기술 을 연구· 개발 하는...
AI 기본법 후속 개정안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혁신적인 AI 기술 확보와 연구 개발 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의료와 교통, 채용, 대출 심사, 교육평가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기본 권에 중대한...
R&D예타·PBS '폐지'…과기정통부 '부총리 승격 1년' 성과
특별법'을 제정 했다. AI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법 ·제도 체계를 마련해 민간 투자를 촉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제6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과 제2차 국가연구 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등을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 등의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이 중요함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에 대한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담고, 이 법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 정부로 하여금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분야의 연구조합에 대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배제함 -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신고의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개별법에 조세특례를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규정한 개정안 제3조의5를 삭제하고 대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한 지원조항으로 대체 규정함 - 개정안 제4조제1항 중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으로 하여 현행 신고대상의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개정안 제4조제5항을 현행 제4조제4항과 통합하면서, 최근 영업분할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변경 신고사항에 "영업의 분할"을 추가 규정함 - 개정안 제5조제5항 낙찰탈락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보상규정은 관계부처에서 다른 기술분야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삭제함 - 개정안 제6조제3항은 연구조합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협회·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함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민·군겸용기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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