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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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조에 가입하자 사라진 지금-여기 살아갈 자격: ㈜일강 이주노동자 계...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않도록 외국인 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 을 개정해야 한다. 노조활동 이후 계약갱신이 거절된 경우에는...
“한국 가려면 1천만 원 내라”…정부 사업으로 ‘돈방석’ 앉은 유학 ...
출입국관리법 은 유학생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주당... 보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모집이 아니라 학교 가 원래 활용하던 유학생 모집 루트를 그대로 활용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현행 ' 출입국관리법 ' 제8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불법체류 외국인 을 발견하면... 기존 통보 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 학교 재학생, 공공 보건 의료 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국제교류 및 투자협력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 외국인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규정을 준수해야 함 - 외국인학교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법에 의한 교원 규정을 배제하여 외국인 자녀의 학교 적응을 쉽게 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함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대안) 중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삭제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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