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7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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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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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p.com2026-08-25중립
의사 87% "당연지정제 폐지ㆍ선택적 단체계약제 도입해야"
대한민국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체계에 강제로 편입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의사 10명 중 9명... 포럼 관계자는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와 제45조는 의료기관의 선택권 없이 강제 편입과 간주 계약을 규정 하고...

doctorsnews.co.kr2026-08-19중립
"검체 뒤바뀜 사고, 입법으로" 이주영 의원 '법적 관리체계' 만든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제42조의 3을 신설해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우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인증을 받은 기관은 '검체검사 수탁기관'으로 규정 하고 검체의 관리·검사·결과 통보뿐 아니라 개인정보...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9225_438155_1130.jpg&w=3840&q=75)
kmaeil.com2026-05-03중립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사회 보험법 은 산업재해보상 보험 , 고용 보험 , 국민건강보험 , 국민 연금이라는 4대 보험 을 말한다.... 고용 보험 료 납부액의 100분의 100 이내(우선지원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 이다(고보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사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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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기간을 법에 명시하고, 법정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산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원형의원등 14인2003-05-31
161515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고 명확한 법률표현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김성순의원등 22인200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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