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7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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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858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10-23
2203209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8-26
2116460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2-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088수정가결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
-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형자동차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철도채권의 구입액에 대한 할인 등을 현행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적어 경형자동차의 보급률이 저조함 -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신영국의원등 42인2003-02-05
162517수정가결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
- 도시철도공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광호의원등 11인200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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