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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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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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3인2024-11-19

유사 개정안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2회 국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 4월 9일 조웅규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29회 국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 12월 6일 안경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2년 4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3개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29회 국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의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제작자 등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Recall) 제도를 보강하여 자동차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작자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그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건설교통위원장2002-07-30

161417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제작자등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Recall) 제도를 보강하여 자동차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 -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작자등이 스스로 정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10억 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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