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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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자동차 노련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인천지역노동조합·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12일 각...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책임은 그대로 둔 채 그 부담을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조치"라고 반발함. 또한...
주민대표단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예비시행자도 공개모집 의무화
다만 도로·철도 등의 시설로 분리되거나, 별개의 사용 승인 을 받거나 구분· 관리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령에는 철도·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유럽 넘어 전 세계로…아우토크립트 "규제 대응에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이미 UN R155와 R156을 통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CSMS)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체계(SUMS)를 자동차 형식승인 과 연결했다. 제조사가 차량 개발 단계부터 사이버보안 위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핵심장치의 정보 공개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2회 국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 4월 9일 조웅규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29회 국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 12월 6일 안경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2년 4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3개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29회 국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의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제작자 등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Recall) 제도를 보강하여 자동차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작자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그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제작자등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Recall) 제도를 보강하여 자동차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 -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작자등이 스스로 정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10억 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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