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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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사회재난 자율방재단 설치' 등 122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진
굴삭기 등 )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 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0일, 이상헌 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보건의료·복지법 바뀐 내용 보니…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관한 법률 = 앞으로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으며,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 등 남성의 역할을...
방문진료 건강보험 적용·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요양급여비 강제징...
신설 등 ) 공포 즉시 28 장사 법 (정춘숙) ?과징금 상한을 2억원으로 조정 공포 후 6개월 29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대안)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 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묘지의 연고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묘지확보 및 그 비용부담에 따르는 어려움을 덜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시책에 부합하게 됨 - 납골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르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30일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4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4월 7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15일 박시균의원이 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각각 2000년 12월 4일, 2001년 2월 15일, 2001년 4월 9일, 2001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각각 제216회국 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0.12.15),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1.4.19), 제 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기준 시간을 정오로 명시함 - 기타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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