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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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쏠림 깨야 산다…자본시장 매력 높여야"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 정책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 우선 글로벌 인공지능(AI)· 정보통신 기술(ICT) 투자 확대에 따른 전 세계 증시 강세, 둘째는 삼성전자와...
국민의힘 “이재명, 판사 공소장 뺏어 찢으려나”... 특검·개헌 정면 차...
위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과제로는 첫째...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과방위 위원들의 항의 국민의힘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미래에셋증권, 사상 최대 규모 주주환원…교보증권, 자립준비청년 '드림...
이외에도 상법 개정에 맞춰 회사 정관을 법령 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사외이사 명칭을...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이하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 및 IR 행사'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중개정법률안
- 주주는 회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경우 대주주의 경영을 감시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재산가치의 하락을 비롯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역할만을 강요받아왔음 - 기업주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기업을 위기상황으로 내몰아 회사 및 주주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내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임 - 따라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데 발생하는 걸림돌을 아예 그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기조차 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경영을 한 이사의 해임과 그에 따른 선임에 있어 주주들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원활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법 조항이 있음 - 이를 개정하고자 함 - 이사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로 규정함 -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게 함 - 집중투표를 통해 이사의 선임을 하고자 할 때 집중투표 청구권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회사 정관을 통한 집중투표 배제조항을 삭제함 -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한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 의사록은 반드시 서명하도록 함 - 주주는 보유주식수에 따라 신주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증권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주주이외의 자에 대한 증권배정의 사유, 발행조건 및 그 근거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명시해야 함 - 주주총회를 소집통지는 총회일 3주간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통신수단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상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ᆞ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의 매수가액은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에 종전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산정을 거친후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사에게 회사의 업무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며,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함 -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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